새롭게 바뀌는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 총정리

주식에도 세금을 낸다?

  최근 정부는 모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세법을 준비 중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린 뒤 공론화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분 1%이상 혹은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이상 일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일반 개미 투자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다면 이번에 바뀔 양도소득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매길 계획이라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에 속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게 될 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이유?

지금까지 세금을 내는 기준이 자산에 집중되있다면 앞으로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조세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형평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대주주의 경우 주식으로 버는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자산의 규모로 과세하고 있음
• 앞으로는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차익 2,000만원 빼고 과세할 예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바뀌나요?

출처: 연합뉴스

  2023년부터 주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5%로 낮아집니다. 기존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받았던 기준을 전체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것 입니다. 

 공제해주는 금액이 2,000만원인 이유는 과세대상 인원, 규모 등을 감안한 숫자이며 2,000만원으로 설정 시 상위 5%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의 85%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을 사고 팔 때 내야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는 인하되며 개미 투자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

 1.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하를 버는 김개미씨

  김개미씨는 주식 4,000만원어치를 1,000주 매입 (주당 4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주식이 6만원으로 오르게 되자 이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다 팔았고 2,000만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김개미씨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현행) 

• 한 종목당 4,000만원을 가지고 있어 대주주 아님, 양도소득세 없음.
• 주식 양도금액에 대한 15만원 증권거래세 부담.

개정)

 

• 양도소득 2,000만원 이하라 양도소득세 없음.
• 주식 양도금액에 대한 9만원 증권거래세 부담.

2. 주식으로 연 2,000 이상을 버는 이부자씨

 이부자씨는 돈이 많아 유망하다고 소문난 기업에 1억원에 2,000주 (주당 5만원)을 매입했습니다. 예상대로 주식이 7만원으로 오르자 주식을 다 팔았고 총 4,0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이부자씨는 얼만큼을 세금으로 내야할까요?

 

현행)

• 대주주 아니라 양도소득세 없음.
• 주식 양도금액에 대한 35만원 증권거래세 부담.

개정)

• 2,000만원을 넘은 금액 2,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00만원 발생.
• 주식 양도금액데 대한 21만원 증권거래세 부담.

 

 

마무리

  지금까지 새롭게 바뀌게 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부자는 많은 세금을 내라'가 이번 세금제도 개편의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주식양도소득세를 받고 증권거래세는 낮고 있으니 점차 글로벌 스텐다드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다만, 펀드 등에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될 것인지, 미국처럼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