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보다가 독일식 정당명부제도라는 단어가 나와 궁금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왜냐면 쉬워야 제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의 상황입니다.
한국의 투표제도 예전
비례제도는 원래 있었던 제도는 아니었는데요, 원래 2004년 총선 전까지는
지역구 선거로 확보된 의석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A당 지역구 국회의원 수 70%, B당 지역구 30%라면
비례대표도 7:3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유권자는 선거할 때 후보에게 도장을 한 번만 찍으면 선거구, 비례대표 모두 투표가 완료 되었겠네요.
한국의 투표제도 현재
하지만 이러한 투표 제도에 민주노동당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재기하고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린 이 후,
지금의 지역구와 비례정당에 두 번 투표하는 비례대표제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역구 후보에게 도장 한 번, 지지하는 정당에 도장 한 번, 총 두번의 도장을 선거용지에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투표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용지로 카운팅이 되겠죠?
현재 한국의 선거 구도는 지역구 의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정당의 전국 지지율보다 어느 지역구에서 얼마나 많이 승리하느냐가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선거제도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구조라 많은 사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표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표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독일의 경우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독일식 정당명부제입니다,
독일도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배출하고 일반유권자는 지역구 의원과 지지 정당 이렇게 각각 투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와 비슷같죠?
하지만 사표의 수는 확연히 다른데요,
독일식 제도의 특징은 정당지지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배분 받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한국은 정해진 국회의원 수를 정당의 지지율로 나누는 반면, 독일은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정당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이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A 지역구 의석이 100석인 곳에서 가, 나, 다 정당이 있을 때 지역구 결과가 가당 70석, 나당, 30석, 다 당 0석을 차지했지만
정당 지지율은 가당 40%, 나당 40%, 다 20%로 비례 대표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
지역구 |
정당지지율 |
가 |
70 |
40% |
나 |
30 |
40% |
다 |
0 |
20% |
이 경우
가당은 변동없이 70석을 그대로 인정 받습니다,
나당은 지역구 30석을 인정받고 비례대표 10석을 추가로 인정 받습니다.
다당도 지역구는 0석이지만 비례대표 20석을 추가로 인정 받습니다.
그 결과, A지역의 의석수는 100석에서 총 130석으로 증가하게되는 셈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장점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사표 방지
정당지지율이 의석수로 나타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표가 많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한 표, 한 표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2. 정당 발전
지역구 중심제가 아니라 정당 전체의 지지도가 의석 점유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당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과열된 선거운동의 비중이 줄어들어 선거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적은 지역구 당선자가 있더라도 정당 투표에서 높은 투표를 받으면 동일한 수의 의석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3. 지역감정 완화
지역선거구의 힘이 약해지면서 지역정서를 부추기며 당의 지지율을 도모한다면 타지역에서의 지지율은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선거전략상 유리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한국정치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의 극복에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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